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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北, 제2연평해전 유족·생존 장병에 2000만원씩 배상해야" 작성일 22-08-25 04:27
글쓴이 구웅선외 조회수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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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구웅선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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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bylfjejs@naver.com

내용 : 기사내용 요약제2연평해전 유족 등 손배소 승소법원, 공시송달 통해 소송 진행1심 "국내 법원 재판권 있어" 인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한나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제2연평해전은 2002년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고속정의 기습으로 시작됐다. 당시 해군 고속정은 북한 경비정을 영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진로를 막아섰으나, 북한 고속정이 급정지해 포격을 시작했다. 교전 과정에서 고(故) 한상국 상사가 사망하고, 7명의 장병이 부상을 입었다.한 상사의 배우자 김모씨와 생존 장병 7명은 2020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주거불명 등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전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해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김 판사는 '북한은 국가를 표방하지만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대한민국 체재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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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의 한 산부인과 입구의 모습. 2021.09.29. jhope@newsis.com[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지난해 26만명대까지 떨어졌다. 전년도보다 감소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지속적인 하락세에 반등은 없었다.10년 사이 무려 23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합계출산율도 0.8명대(0.81명)를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역대 최저치를 한 해만에 또 갈아치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압도적 꼴찌다.출생아 수 2012년 48.5만명→2021년 26만명…10년새 22.5만명 '뚝'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800명(4.3%) 줄었다.두 자릿수(10.0%) 감소율을 보였던 전년도보다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2016년부터 이어진 출산율 하락세는 6년 연속 지속됐다.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만명(27만2300명)대로 떨어졌고, 2년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렀다. 2012년 48만4600명 연간 출생아 수는 불과 10년 만에 22만3000명이나 줄어든 셈이다.1970년 100만명(100만7000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01년 50만명(56만명)대로 줄었다. 이후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진 뒤 불과 3년 만인 2020년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지금과 같은 하락세라면 2~3년내 20만명대 출생아 수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 합계출산률도 0.3명 줄어든 0.81명…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03명(-3.4%) 줄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1.24명) 이후 6년째 감소 중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은지도 4년째다. 이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어 0.8명대도 위태로운 상태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지난해 5.1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줄었다. 이 역시 역대 최저치다.우리나라 저출산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은 1.59명으로 우리나라는 이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도 1.24명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의 6년 전 합계출산율과 같다. 1명대를 넘기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출산율 저하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문제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뿐 아니라 첫째아 출산연령도 32.3세(2021년 32.6세)로 다른 회원국(29.4세)보다 두드러지게 늦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1.01.04.jtk@newsis.com엄마 나이 평균 33.6세…지역별 출산율 세종 1.24명-서울 0.63명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30~34세)이 76.1명으로 가장 높다. 이어 30대 후반(35~39세) 43.5명, 20대 후반(25~29세) 27.5명, 40대 초반(40~44세) 7.6명, 20대 초반(20~24세) 5.0명 순으로 나타났다.30대 후반부터는 출산율이 소폭 증가했지만 30대 초반부터 그 이하로는 출산율이 감소했다.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 대비 0.3세 상승했다. 남성도 0.1세 늘어난 35.9세다.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35.0%로 1.2%포인트(p) 늘었다. 2012년에는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18.7%에 불과했지만 10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첫째아의 여성 평균 출산연령은 32.6세, 둘째아는 34.1세, 셋째아는 35.4세로 모두 전년 대비 올랐다.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05.1명으로 전년대비 0.3명 증가했다. 첫째아는 105.3명으로 전년보다 0.5명 증가했지만 둘째아는 104.6명, 셋째아 이상은 106.5명으로 줄었다. 통계청은 출생성비 정상범위가 103명∼107명이라고 설명했다.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이 1.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02명으로 1명을 넘겼다. 광주(0.90명)와 대전(0.81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한 가운데 서울이 0.63명으로 가장 낮았다. 대구, 인천(이상 0.78명), 부산(0.73명)은 전국 평균(0.81명)을 밑돌았다.



[서울=뉴시스]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및 첫째아 출산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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