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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75만개 증가했지만…고령층 쏠림·2030 위축 여전 작성일 22-08-25 14:25
글쓴이 후이이 조회수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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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후이이

연락처 :

이메일 : lijgtoht@naver.com

내용 : 올해 1분기에 늘어난 일자리 약 75만개 중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층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놓은 '재정투입' 일자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젊은층의 일자리 증가 폭은 다른 연련층에 비해 크지 않았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1974만9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75만2000개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37만8000개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보건·사회복지 분야(10만9000개)에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전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대와 30대 등 젊은층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았다. 20대 이하 7만7000개, 30대 1만9000개 등이다. 40대와 50대는 각각 6만9000개, 20만9000개가 늘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40대(24.0%)가 가장 높았고, 뒤이어 50대(22.6%), 30대(21.7%), 20대 이하(16.5%), 60대 이상(15.2%) 등 순이었다.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분야(16만000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건설업(9만5000개), 전문·과학·기술(7만개), 제조업(6만8000개) 일자리도 함께 늘었다. 산업별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21.4%)이 가장 높았고, 보건·사회복지(11.8%), 도소매(10.9%), 건설업(9.1%), 사업·임대(6.9%) 등이 뒤이었다.성별 일자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9만8000개, 45만4000개 증가했다. 남성 일자리는 건설업(6만4000개), 제조업(3만9000개), 전문·과학·기술(3만7000개) 등에서, 여자는 보건·사회복지(13만개), 숙박·음식(4만1000개) 등에서 주로 늘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69.4%, 신규 채용 일자리는 30.6%를 차지했다. 이 중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6.5%,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14.1%였다. 기업체 소멸·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03만1000개였다.



<자료=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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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기준으로 하면 150% 기준으로 하면 몇 천억불 모자르고 OECD 기준으로 하면 얼마모자르다고 한다. 저 IMF에서 왔다. 우리가 150% 기준으로 쌓겠다고 하면 IMF에서 찾아와서 쌓지 말라고 할 것이다. 또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시적으로 갖고 있는 영국이나 유로존도 기본적으로 약세로 돌아섰다. 유동성 문제라든지 신용도 위험이라든지에 대한 대비는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로 환율에 대응하는 건 어렵다. 한국은행은 환율 수준을 타깃팅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이다. 위기가 1997년, 2002년과 같은 수준이 아니다. 그런 것을 위기관리하는 것이 아니다."--0.25%의 점진적 인상 기조가 바람직하다고 하셨다. 아직도 유효한지. 최근 환율 문제 때문에 물가정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9~10월 물가정점 의견에도 변화가 없는지.▲물가 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통방 때 물가수준 정점이 아마 3분기 말 4분기 초라고 말씀드렸다. 그 후 유가가 상당히 상승했다. 8월 달 CPI지표가 어떻게 보면 7월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그것 자체가 정점이 7월이 되고 계속 떨어질 건지 아니면 추석물가로 다시 올라갔다 정점이 뒤로 갈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정점을 3분기 말로 봤는데 그것보다 유가가 떨어져서 정점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얼마나 불확실성이 크냐면 오늘 당장 다시 유가가 올라가고 가스가격이 올라갔다.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지난 7월 생각 했을 때보다 조금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정점이 지나면 안정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저희 생각은 당분간 정점에 이르렀다가 물가가 5%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물가 예측할 때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5.2%로 크게 상향시킨 이유도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5.9%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으로 하는 통화기조를 변화시킬 거냐를 보면 그렇지 않다.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오름세가 지속할 것이다. 크게 봐서는 7월에 저희가 생각했던 전망 경로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번 말씀 드린 포워드가이던스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저희가 이번에 성장률을 물가를 바꿔서 5월에 비해 숫자를 바꿔서 많이 변동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 봤던 숫자는 5월과 비슷하다. 저희가 25bp가는 것이 금리 올리는 기조를 유지하지만 지난번 50bp 올리고 25bp 올리는 걸 좋게 하는 건 6~7번 올려서 2% 올려서 그 영향을 볼 필요가 있고 경기 하방에 대한 불확실성 Fed의 9월 결정을 보고 25bp씩으로 계속 갈지 어떻게 조정할지를 보면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25bp씩 올리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향후 변동성에 따라 통화정책 운용할 계획인지. 미국에서 대규모 실업이 없으면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내 고용이 견조하다. 국내 물가안정 목표인 2%대로 경제가 연착률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7월에 말씀드린 전망 경로와 다르지 않다. 근데 전망경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거냐면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등이 어느 방향으로 불확실성이 시현될지, 여러 다른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식으로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큰 원칙으로 가서는 저희 전망치는 지금 말씀드렸다. 이후에 더 자세히 조사국장 보고를 들으실 건데 올해 2.6% 내년도 2.1%로 성장률 얘기했는데 반기별 전망치를 보면 하반기에는 전 세계가 위축되며 2.4%로 낮아졌다가 내년 상반기는 1.7%까지 낮아졌다 내년 하반기에 2.4%로 다시 올라가 내년도는 2.1%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는 5.5%로 높다. 내년상반기가 4.6% 하반기 2.9%로 3%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저희들의 전망은 전 세계 경제 전망을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들의 평균치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본 전망이다. 저희들 생각엔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상황은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우리의 경기 전망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약간의 소폭의 경기하락이 있더라도 물가가 과연 내년 초에 5% 가다가 연말에 3% 수준으로 내려와 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가정이다. 그런 가정하에선 우크라 사태 긴장관계 유지되더라도 악화되지 않고, 유가도 선물가가 보여주듯이 지금 100 내년 상반기 90 내년 하반기엔 80 중반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성장률엔 큰 차이가 없고 소폭으로 낮아지더라도 물가가 높은 수준이 생각보다 오래간다면 저희는 물가를 우선적으로 잡는 게 경제에 도움되고 실질소득에 도움되고 물가를 못 잡아 기대물가심리 올라가서 나중에 올라가는 코스트(비용)를 생각하면 물가 안 잡아지고 높은 수준 유지하면 계속해서 물가중심으로 통화정책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희가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보고있지만, 그것보다 예상하지 못하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된다든지 선진국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중국 경기 둔화되면 저희 반기 성장률보다 크게 떨어지면 물가는 당연히 떨어진다. 그 경우는 저희가 금리 인상 속도를 재검토할 것이다. 당분간 그 리스크가 일어날 건 아니고 연말쯤 돼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정책을 더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당분간 저희가 생각하는 베이스라인은 물가가 5% 베이스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연착륙과 관련해선 조윤제 금통위원이 표현을 명확히 했다. 정부와 독립적이다. 그러나 한은은 Fed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한은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서 외부 충격에 대응해야 하는 게 더 큰 상황이라서 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유가, 중국, 미국 경제 문제는 컨트롤할 수 없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 하에서 외부 충격이 없으면 현 상황이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고 다시 임금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금리 인상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임금, 물가가 못 오르게 해서 경착륙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고 표현했다. 연준은 지금 빅스텝, 자이언트스텝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은이 물가안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엔 빅스텝 배제 안 한다고 말씀 계속 하셨는데, 유지되고 있는 건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며 가계부채 부실 우려도 커지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모든 통화정책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지금처럼 큰 상황에서 이걸 안 하겠다 말하는 건 옳지 않다. 당분간 25bp 올리는 게 기조다. 그 외 충격이 오면 빅스텝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생각 안 한다.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구조적인 문제였다. 제가 오기 전 전임 총재 하 금통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먼저 가계부채와 자산버블을 고려해 금리를 미리 올리기 시작한 게 저희 인플레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총량규제를 하면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었다. 그 위험관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가계부채 중에서도 고소득층, 소득있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선 이 분들이 고통받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취약차주가 그동안 10년에 걸친 저리에 익숙해 있다가 금리가 오르며 이자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그런 건 정부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은이 재정정책처럼 타깃팅해서 할 수는 없지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옮기는 등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해야될 일이다.-한덕수 총리가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보다 높게 전망했다. 정부와 한은의 인식이 차이가 있다고 본다. 내년 추가 금리 인상 열어둬야 하는지. 한은 전망대로라면 물가가 3년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 이전엔 목표치를 아예 하회했다. 물가안정목표제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나.▲인플레이션 타깃팅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매년 2%로 맞춰 나간다는 게 아니다. 몇 년간은 하향했고 지금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5, 10년 보면 2%로 앵커(고정)가 돼 있다. 한은이 물가목표를 하고 타깃팅하는 건 매년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기준점을 놓으면서 앵커를 하는 거다.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2%로 잘 안착돼 있는 건 저희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목표치에 너무 벗어나면 정부가 2.3%을 예상하지 않냐고 했을 때, 저희도 이번에 놀란 게 지난번 전망만 해도 저희가 2.7% 예상한 것보다 세계 경제가 많이 나빠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많이 나빠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지금 2개월간 나온 숫자가 소비 (덕분에) 굉장히 좋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통해 소비가 좋았다. 유가가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는데 지난 2개월 유가가 좋았다. 한 총리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자료가 나오기 전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하반기 여러 지표들이 계속 좋진 않다. 무역 수지, 수출 쪽에서 둔화되는 게 보인다. 중국 수출 둔화가 보이고 전 세계 다른 나라가 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저희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하반기 성장률을 낮췄다. 재정문제는,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흰 정부와 한국은행 정책이 굉장히 일관성 있다. 그래서 효과를 보고 대외적으로 하나의 이론적 틀에서 움직인다고 설명하기 좋다. 재정은 팽창적으로 가고 바깥에서 투자자들이 보기에 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엔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올해 초엔 소상공인등 위해 추경이 늘었지만 작년에 비해 재정은 긴축으로 돌아섰다. 내년도 그렇고 지금 발표한 정책 보면 올해 5% 재정적자를 내년 3%로 축소했다. 물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책기조를 볼 때 재정정책이 일관성 있게 간다는 점에서 정부에 감사하게 보고 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2.1%이 잠재성장률 이상이기 떄문에 추가로 나빠지면 재정이 지원돼야 하지만 지금까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살짝 위다. 물가상승과 경기 불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커진 것 같다. 지난 7월엔 우려할 수준 아니라고 했다.▲성장률을 낮춘 이유는 해외요인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성장률이 전 세계가 다 낮아지는데 2.1%는 미국이 2%를 밑돌고 내년도 1% 밑돌고 중국도 3% 이하인 상황 등 여러가지 다른 국가들의 수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2.1%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잠재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침체라고는 할 수 없다. 물가성장률 5% 유지되고 경제성장률 2% 유지되면 저희 잠재보다 높아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높은 성장률이 익숙해 있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긴축돼 있었다. 전 세계 여건을 보면 저희가 선방하고 있다.-성장세가 가시적으로 둔화된다면 목표수준인 2%까지 낮아지지 않았다고 해도 중앙은행이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을지. 금리스와프(IRS) 커브에 반영된 선도금리 보면 내년 상반기 3.0%에서 3.25% 수준에서 정점 이루고 내년 하반기엔 완만 인하 전망한다. 합리적이라 보는지.▲일단 저희들이 포워드가이던스하는 건 시장과 소통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중립금리는 그 당시 물가수준 등과 연관돼 있다. 그리고 중립금리 개념은 개방경제가 아닌 미국처럼 큰 곳에서나 가능한 개념이다. 저희가 포워드가이던스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 지금 질문 주신 수준의 디테일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물가성장률이 5%로 높은 수준 유지된다면 저희가 현재 중립금리 중간 같은데, 상단으로 가면서 물가오름세 꺾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장세가 어떻게 변화하면 그때 숫자를 어떻게 할 건지는 금통위원들이 모여 종합 판단해서 어느 수준에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오늘 드리는 메시지 중에 가장 클리어한 메시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페이스에서 성장률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물가성장률이 높게 지속된다면 이걸 빨리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먼저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물가성장률이 2~3%가 되면 기대 물가상승률에 변화가 없다. 4~6%가 되면 기대심리가 바뀌고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 성장이 중요하냐고 묻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여러분 받는 실질소득이 떨어진다. 코스트(비용·악영향)는 취약계층 생필품 사는 비용 등 저소득층에 영향이 크다. 성장 못지 않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우리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한 우리 물가를 우선적으로 잡는 게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를 잡는 데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물가에 더 방점을 찍는 걸로 보여진다. 내년에도 총재께서 안심전환대출 출자를 약속했다. 금리 상승기에 더 유리하다.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봐도 되는 건지. 시장이 최근엔 내년엔 금리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게 섣불렀다고 보는지.-오늘 충분히 답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금통위원들과 당분간 이 인상 기조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 뒤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내년도 금리는 깊게 얘기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연말에 가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연말 이후에 대해 말한 투자자가 있으면 자기 책임 하에 손실을 보든 말든 하셔야 할 것이다. 연말에 국제상황 등 보고 판단할 것이다. 내년도에도 저희 예상 이상으로 물가가 지속되면 인상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경기 나빠지면 물가 낮아지고 새로운 기조가 올 것이다. 미리 판단해 투자한다면 자기 책임 하에 하셔야 할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안심대출에 대한 건 금리인상기엔 고정금리로 바꾸라는 분들이 많아져 예전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구조상 리스크 관리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인상기조와 상관없이 변동을 고정으로 전환하는 정책 지원은 계속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변동금리 부채를 풀고 고정금리 늘려서 유동성 더 공급할 거란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MBS채권(주택저당증권)을 의무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유동성 공급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고정금리 채권으로 옮기려는 노력하고 있다.-7월엔 중립금리 하단 수준이라고 했다. 지금은 중반이라고 했다. 통방문에선 기준금리 유지한다는 단어 앞엔 '당분간'이 없다. 당분간이 통상 석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건지.▲외환시장 쏠림 현상 데이터 판단은 굉장히 어렵다. 저희가 메이저 국가 절하 정도와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냐를 보고 판단한다. 저희 자체 판단에 의해서 속도가 빠르다든지 우리만 펀더멘털이 변화가 없는데 외환시장 변화가 단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최근엔 저희 생각엔 메이저 커런시(화폐)보다 빨리 올라간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런 경우에 개입한 경우가 있었다. 중립금리 문제는 아마 두 번째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데 저희 판단에 2.25%로 봤을 떄 중립금리 하단에 왔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중간 정도다. 중립금리 이상으로 가야 할 것인지는 그쯤 경제상황과 물가상황이 어떨지 봐야한다. 그 전에 상단에 먼저 가 보고 그 때 상황보고 위로 올라갈지는 금통위원이 판단하실 것이다. '당분간'에 대해 약간 애매하게 말한 건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3개월 이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싶기 때문이다. 왜 자꾸 3개월이냐고 하면 우선 9월 Fed 봐야하고 10월 말 11월 초 중국 전당대회 있으면 중국 리더십 바뀐다. 리더십 바뀌면 미국 유럽 전 세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결정될 거고 유럽이 겨울로 들어가면 가스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인도네시아서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푸틴과 시진핑도 오고 바이든도 오는데 리더들이 다 모인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 이 모든 것이 2~3개월 새 있다. 이런 모든 걸 고려할 때 포워드가이던스가 아무리 커뮤니케이션을 잘해도 6개월 뒤를 얘기하기엔 불확실성이 많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움직이며 시장과 소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의 것은 원칙적으로 금통위원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장보다 물가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봐 달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준 #한국은행 #이창용 #금통위 #연방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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