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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형 집행유예..."죄질 나빠" 작성일 22-08-25 19:37
글쓴이 상여해 조회수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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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상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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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fjwknxuw@outlook.com

내용 : [앵커]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물론,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부추긴 것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에 탔습니다.그런데 택시가 서초구 자택 근처에 도착하자, 다짜고짜 택시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2020년 11월) :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폭행 직후 기사에게 합의금 천만 원을 준 뒤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증거 인멸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택시 기사 : (이용구 전 차관이) 전화상으로,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이 전 차관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결국 재수사도 진행됐습니다.검찰은 당시 택시가 하차를 위해 잠시 정지했을 뿐 운전 중인 상태였다고 보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이 전 차관은 그동안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삭제한 동영상은 임시 파일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해 왔습니다.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법원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먼저,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이 전 차관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또 합의 명목으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고 허위진술을 유도한 것은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다만 피해자 피해가 중하지 않고 용서도 받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합니다.)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항소하실 건가요?)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해 기소된 전직 경찰관은, 당시 어느 상사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주지 않는 등 오판의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내부 진상조사를 벌여 사건을 맡은 경찰 간부들을 정직 이상 징계 처분했습니다.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고,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YTN 홍민기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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